코레일·한전, 왜이러나…상반기 공공기관 징계 21.8%↑

잇따른 철도 사고로 올해 3월 기관장이 해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올해 상반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이들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85건) 대비 21.8%(149건)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는 최근 4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상반기 732건, 2021년 상반기 824건, 2022년 상반기 685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으로는 2020년 1천604건, 2021년 1천567건, 2022년 1천727건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1천42명이 대거 징계당하면서 연간 징계 처분 건수로는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징계 처분 중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의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9건)보다 1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CEO스코어 제공=연합뉴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에만 94건의 징계 처분을 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3건)보다 77.4%(41건) 급증한 수치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중징계는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12건 줄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132.0%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전력(한전)은 올해 상반기 63건의 징계 처분을 기록, 불명예 2위에 올랐습니다. 한전의 중징계 건수는 10건에서 19건으로 9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각 14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통신연구원과 산은은 지난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0건이었지만 올해 각각 23건, 14건 증가하며 '징계 처분 청정 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징계만 놓고 보면 한전이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습니다.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전이 올해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파면·해임 4건, 정직 6건 등 총 10건의 중징계로 한전의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의 해임 건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LH 9건, 도로공사 9건, 코레일테크 8건, 기술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각 6건, 수자원공사·한수원 각 5건 순으로 중징계 건수가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건)으로, 올 4월 1일 정직, 감봉, 견책 등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해임 건으로 1건을 고발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도 올 상반기 10건의 징계 건수 중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 한국고전번역원, 도로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도 징계 처분과 관련해 1건씩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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