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은 느는데 검사는 축소"...검사율 1%대 단속 '구멍'

최근 5년간 특송화물 2배 늘어..."관세청 단속 강화 필요"

특송화물 통관 건수 및 검사 현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특송화물은 2배 늘었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 줄었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레이 검색기를 통과한 뒤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돼 개장검사를 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지난 2019년 5254만 건이었던 것이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 줄어 2022년에는 192만 건으로 30%정도 감소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지난해에는 1.6%로 크게 줄었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했지만, 이 인원이 모두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