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흩어진 외국인 이민정책 체계화할 거버넌스 준비중"

"외국인 인력정책 탄력 추진…공청회·토론회 통해 국민 의견 수렴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컨퍼런스 2023'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역대 정부가 300조원이 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 위기'를 맞았다며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꼽으며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조선업, 이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외국인력 쿼터·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숙련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위해 상대국과 협의는 물론이고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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