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에 전남도 교부세 2370억 감소 추정

지방세도 407억 덜 걷혀…예산 구조조정 등 대책 검토

전남도청. 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국가 세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지방교부세 237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세도 전년에 비해 400여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치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분 중 36조원 내외를 정부가, 23조원 내외를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결손분이 생기면서 전남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23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 약 24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도 작년보다 407억원이 감소하면서 총 28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전남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 8월 기준 1조89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391억원과 비교할 경우 407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소비세가 836억원, 지역자원 시설세 37억원이 증가했지만 취득세가 1079억원, 지방교육세 127억원, 등록면허세 50억원 등이 줄면서 징수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일단 1730억원 상당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 세수 감소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에도 예산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최근 경제성장률이 낮은데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내년 예산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미래전략산업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세수 감소로 인해 22개 시군에 지방교부세가 1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1000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