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문제 팔고 수능 출제한 교사…최고 5억 원 금품

[앵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검토에도 참여한 현직교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험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능 출제위원 자격 심사자료, 최근 3년간 수능 관련 상업활동 여부를 물어봅니다.

현직교사 4명은 '경험이 없다'고 적고 출제위원이 됐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허위 작성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시험 출제 이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 교사 22명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문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많게는 5억 원 가까운 돈이 교사에게 건네졌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공정성 확보에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사과했지만, 문제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한 사람이) 출제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나중에 문제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하고..."]

이번 적발 사례들은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들과 2017학년도 이후 출제자 명단을 비교하며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출제진에서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성기선/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 "학원 입장에서 그걸(문항 판매교사) 밝히지도 않을 거고. 스스로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딱히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교육부는 또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 시험 문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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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