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송구하다”면서도 “몰랐다”…증여세 탈루 의혹도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7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계좌 등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게 드러나면서 어제 인사청문회 첫날,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많은 돈을 송금해 놓고 증여세를 안 냈다는 의혹 등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에서 연주가로 활동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딸.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최근 5년 간 6,800만 원을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 넘게 주면 증여세 대상이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것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저희들은 그렇게 (증여라고) 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생활비라 증여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안다고 거듭 주장하다가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취업도 했던 장남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이 후보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된 9억 9천만 원 상당 비상장 주식과 관련 해선, 그동안 가족이 받은 배당금이 알려진 것보다 1억 원 많은 10년 간 세후 3억여 원이란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경위를 묻는 질의에는 바뀐 법을 잘 몰랐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다입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 판결 감형 논란에는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정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성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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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