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1718만원 횡령만 유죄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에 관련한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 원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그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