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유동규에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신경 써줘라’ 지시”

검찰, 李 구속영장에 적시
檢, 브로커 김인섭 비선 실세 지목
李, 7년전 단식때 金에 “형님” 불러
주변인 극단적 선택 정황 첫 언급
“진실 협조한 공무원, 보복 두려움”
“대통령 되려 김성태 ‘해결사’ 활용
대북 송금 경과 수시로 보고 받아”

검찰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나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듯” 일방적 주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하급 공무원들 두려워 해”

검찰은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이나 성남FC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인사상·경제상·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 정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언급한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모씨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위증을 요구한 정황도 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게 직접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기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재차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자백과 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을 통해 이 대표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2016년 단식 때도 김인섭에 ‘형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민간업자에 유리한 조건 변경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3월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민간업자 정바울 측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었다. 김씨와 관련해선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특혜 제공의 열쇠로 지목된 ‘브로커’ 김씨와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후에 급조한 허위의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 이 대표 후원회에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후원했다. 2016년 6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이 대표를 위로차 방문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대통령 되기 위해 김성태 해결사로 활용”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 출석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이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성태를 ‘해결사’로 활용했고, 김성태는 그룹의 명운을 피의자에게 ‘베팅’하며 피의자의 정치적목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며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한 기업인이 결탁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경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사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 이 대표가 같은 해 12월에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고생하셨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준무·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