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틀째 이균용 인사청문회…여야 공방 이어질 듯

이성훈 기자 2023. 9. 2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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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는 어제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자녀 증여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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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는 어제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자녀 증여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억측이라며 방어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부터 사법부 정상화를 이뤄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전임자 임기 및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해당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청문회 이후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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