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길거리 나앉는다…아파트만 챙기다 놓친 진짜 문제는?[부릿지]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주택 관련 공사 인허가량은 예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준공에서 착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지금 막힌 공급은 몇 년 뒤 집값 폭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관련해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아파트 위주의 규제 완화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꽉 막힌 금융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한편 정책이 서민의 주거 환경보다 아파트와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를 맞추는 소규모 아파트·다세대 주택의 공급 문제도 심각하다. 대규모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며, 신용이 떨어지는 소규모 시행·시공사의 공사에 금융권은 더 엄격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민하 지인플러스 대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는 서민층의 주거비 증가, 생활비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며 정부가 놓친 공급 문제를 지적한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서울을 넘어 전국을 덮친 '진짜' 공급 문제를 알아본다.

▶조성준 기자
지금 시장을 보시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공급 문제입니다. 적은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2~3년 뒤에는 또 다른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이 데이터로 한번 공급이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민하 지인플러스 대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차트 준비한 게 있거든요? 주택 경기가 하향되고 공급을 줄이는 게 정상이에요. 수요들이 이제 새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누적되는 거죠? 그러다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그 뒤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요. 공급을 늘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장이 후퇴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정민하 지인플러스 대표
대표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이 어디일까요? 서울밖에 없어요. 반면에 보면 경기도라든지 충북, 세종 여기는 내년까지 공급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문제가 이제 뭐 좀 지금 정부에서 공급 문제 이야기하는 게 좀 과장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공급 문제가 이제 왜 심각해지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준 기자
정부에서 이번 달 말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정부는 되게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정민하 지인플러스 대표
제일 첫 단추가 인허가니까 인허가 물량이 지금 올해 이제 아주 적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게 2023년 올해의 인허가 물량이에요. 적죠? 이 숫자들을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들어와 있는 사업장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어떤 거냐? 소규모 주택 공급이에요.

▶정민하 지인플러스 대표
지금 올스톱이 돼있는 거면 이제 향후 발생 될 일이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그 소득이 낮거나 젊은 층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활용하는 주택 공급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문제는 전국 공통이에요.

▶조성준 기자
저는 되게 단순하게 아파트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파가 더 큰 데서 나 가지고 더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정민하 지인플러스 대표
예상했을 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저런 소규모 사업장들이 막히고 공급이 막히면 이제 집을 저런 집을 구하는 분들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더 단단해지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타고 올라가겠죠.

▶조성준 기자
주거비 더 많이 내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정민하
촬영 김아연, 공하은 PD
편집 김아연 PD
디자이너 신선용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아연 PD ayeon_28@mt.co.kr 공하은 PD kolisu0529@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