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주민소환 운동 재개됐지만…교수 "문턱 낮춰야"

역대 성공률은 1.6%…"투표율 4분의 1로 낮춰도 쉽지 않아"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과 목진혁 시의원이 지난 3월 17일과 21일 파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인 오전 7시 50분부터 수영 강습을 받고 있다. 독자 제공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중단 이후 2주일 만에 재개됐다.

범파주시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권민영 대표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13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된다.

권 대표는 청구 사유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의 위법·부당한 행위, 권한 남용, 세금 남용,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가 파주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해 더 이상의 지방행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에 대한 청구 사유는 △강력범죄 출소자 갱생시설 '금성의집'으로 주민 기만 △용주골 강제 행정대집행 예고해 파주 전역의 성매매 풍선 효과 유발 및 주민 안전·생존권·생명 위협 △'황제수영' 강습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시민 기만 △7박8일 유럽 출장 등 환경 기술시설 견학 1/10도 안 되는 등 세금 남용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꼼수로 새로운 최고급 옵션 관용차 변경 등 의회 기만 등 11가지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지난달 9일 시작됐지만, 추진하던 김형돈 공동대표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중단됐었다.

김경일 파주시장·목진혁 파주시의원 주민소환운동본부 권민영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금릉역 앞에서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있다. 권 대표 블로그 갈무리

"주민소환 너무 엄격해…투표율 4분의 1로 낮춰도 쉽지 않아"

전국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등 3명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운동이 지난달부터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사 건립 반대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주민소환이 125건 추진됐지만, 투표까지 이뤄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14건은 서명 미달과 포기, 철회 등으로 좌초됐다.

실제 해직된 경우는 지난 2007년 화장장 건립 관련 갈등으로 하남시의원 2명뿐이었다. 성공률이 1.6%에 불과한 셈이다.

주민소환을 하려면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를 넘는 서명을 각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

주민투표 요건을 갖춰도 투표율 3분의 1의 벽을 넘기기도 쉽지 않다. 보통 단체장을 뽑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지난 2021년 경기 과천시장, 2009년 제주지사 등 9차례 실시됐지만, 모두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끝났다.

주민소환 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특임교수는 "지난 정부 때 주민소환을 보다 쉽게 하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지자체장들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논의가 중단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소환 문턱을 "며 "주민소환 투표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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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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