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장 배당금 1억 더 나와” 與 “사법부 바로 세울 적임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野 “처남 회사, 李자녀에 배당”
탈루 의혹 등 추궁… 사퇴 압박
李 “아무튼 죄송하다” 답변만

與 “부자 처가댁 죄인가” 옹호
尹친분 공세엔 “바이든도 친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도덕성 결함이 심각하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과도한 억측이라며 맞받았고,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도덕성에 흠결을 갖고 과연 ‘시대의 양심’, ‘도덕의 표준’인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해마다 9000달러에서 1만 달러씩 총 6800만원을 보냈는데,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딸이 2018년 국내 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올해는 2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기값이 많이 든다”며 “증여세 탈루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 보유와 배당액 수령 사실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야당은 ‘사퇴 압박’까지 하며 이 후보자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선출직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공직자는 중징계를 받는다.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무튼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날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13~2017년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억 2000만원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옥산과 함께 대성자동차학원까지 2개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2022년 총 3억 456만원(세후)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다. 이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법원 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이 후보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과연 이걸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매우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본인과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급여 수급 현황과 출입국사실증명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 요구의) 과도함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임주형·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