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담길 포인트 세가지

원희룡 장관 "PF 총량 확보하고 늘려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전문가들 "국민의 이해가 바탕이 된 직관적인 공급대책 필요"
실효성 높이려면 '옥석 가리기'로 사업장별 선별 지원 나서야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을 늘리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석 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 구상안을 제시하면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사업 PF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공급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PF에서 총량을 확보하고 늘려줘야 어려운 부분(건설사 자금 흐름)이 넉넉하게 갈 수 있다"며 "상반기 악화일로인데 (건설사 사정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공급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국민 공감 끌어낼 공급대책 필요"

공급대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건자잿값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이 돈이 잠겨있다"며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자금줄을 풀어주는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엔 실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데 건설사의 금융지원 방안만으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텐데 마땅히 담길 방안이 무엇일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대책은)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실수요자들에게 기대효과를 체감하게 하기 어려운 (건설사) 금융지원 방안보다 앞서 정부가 공표한 큰 그림 안에서 구체적인 물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3기 신도시를 추가 발굴해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거나, 강남 또는 경기권을 개발해 물량을 풀겠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 나와줘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급에 문제가 되는 특정 요소들이 있다. 이에 레미콘, 철근 등 기본 원자재 수급 점검을 통해 가격이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살필 필요도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있을 거란 확신을 줘야 한다. 기존 시가지나 정비사업 등 수요가 몰리는 곳을 핀셋 조정해 공급을 유도하는 식의 규제 완화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에서도 우수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과 금융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물량이 꾸준히 풀릴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공급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확립 등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공급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옥석 가리기' 필요

"공공의 주된 역할은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부는 조만간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신용경색 현상을 풀어주는 쪽으로도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승현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건설사들이 착공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봤다. 송 대표는 "식비가 1000원 올랐는데 200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식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원가를 고려한다면 더 이야기는 길어진다"며 "집값이 회복되고 수요가 늘어야 공급이 활성화된다. 공급대책만으로 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김인만 소장은 "PF 금리나 PF대출 연장과 같은 문제를 풀어내면 주택시장에 일부 도움은 된다. 그러나 결국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착공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근본적인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 없는 지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좋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주현 교수는 "PF가 막혀 있는 시행업자나 건설업자들의 경우 금융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필수"며 "다만, 옥석을 잘 가려서 사업성이나 우선순위, 신뢰성을 고려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추려야 한다"며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 전반적인 지원보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공급대책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선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이때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금융당국과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