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통계를 이젠 더 비중있게 봐”

정부 통계 신뢰도 추락에 곤혹… 주택 통계시스템 개편 곧 착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뉴시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 정책을 수립하려면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가 승인 통계의 신뢰도가 무너져버린 게 가장 큰 타격이다.

부동산원 통계는 국토부가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발표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다. 대표적인 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이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시장 과열 또는 위축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 탓에 국토부는 다른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 공식 통계인 부동산원 통계를 주로 활용했지만 지금은 민간 통계를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시장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다”며 “통계 왜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의 시계열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통계 조작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두고두고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종 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주택 통계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주간 통계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외부 공개는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과 같은 통계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부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누가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작성했는지 근거를 남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통계 결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시스템이 없어 결재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재 후 수정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