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아빠 찬스 밝혀지면 사퇴할 의향 있나"…이균용 "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09.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도덕성과 법관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은 다르다"며 "아까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아들이 인턴했던 것에 대해 아빠 찬스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 이가 인턴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관련 지적을 계속하자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 휴학하고 와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자녀) 조기 유학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며 "좀 실망스러운데 여전히 사과 할 마음은 없느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령에 따라 유학을 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조금 제 딸의 경우가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교육을 다 국내에서 마쳐야 한다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인데 그걸 안 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당시 커티스 음학원의 학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애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커티스 음학원이라는 데는 대학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딸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음악교육을 시키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대학 과정에 합격을 하게 돼 음악 영재로 발탁이 돼 유학(을 가게 됐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외국의 어느 음악원이 됐든 거기에 합격을 했다는 이유가 의무교육을 국내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해외 유학을 갔는데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안다)"며 "제가 알기로는 제 딸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을 잘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음악 영재로 인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딸과 제가 일본에 가, 두 번째 연수를 가 있었던 기간이었다며 "제 처가 처리했지만 당시 규정 상 유학이 어려운데 제 딸의 경우에는 미국 커티스 음학원에서 여러 가지 문서가 오고 해서 그 문서를 유학원에 갖다주고 거기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첼리스트인 이 후보자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음악원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알려지며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최고 법원 수장은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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