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브레이크·액셀 같이 밟는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빚 안 갚는 사회]①
국제금융협회, 61개국 올 2분기 부채 현황 공개
韓 가계부채 비율 2분기 101.7%…스위스·호주·캐나다 다음
가계부채 비율 80% 이상이면 경기 악영향…100% 아래로 줄이자 방침
고소득자, 전체 빚의 절반 차지…빚의 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를 넘어 주요 61개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연속 하락세이나 경기에 부담을 주는 ‘80%’ 수준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이 목표로 정한 ‘100% 아래’보다도 높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101.7%로 주요 6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 3분기(100.5%)부터 100%를 넘기 시작해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4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61.9%이고 미국(74.0%), 일본(59.6%)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BIS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IIF가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 102.2%와 차이가 벌어진다. 명목 GDP와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관별로 통계가 달라질 뿐 추세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IIF는 우리나라를 중국, 태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중국·홍콩은 2019년 4분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포인트 상승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29~30%포인트 상승했다.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부채 부담도 늘어났다. BIS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1%로 캐나다와 함께 조사 대상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빚이 성장에 도움이 안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은 향후 몇 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7월과 8월엔 각각 6~7조원씩 늘어났다. 3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 주범인 고소득자의 빚 수요를 억제시켜야 한다. 소득 5분위, 고소득자는 전체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빚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소득자의 빚은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빚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특히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것이라 이러한 기대 자체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는 도식화된 화법일 뿐, 실제로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장 다수의 생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상황 대비 낮게 유지된 금리, 대출 규제 완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