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법원·경찰 등 문재인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법원 재판 처리 기간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19일 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7.7일로 21.8%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지연된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2021년(64.2일)에는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증가 추이는 전국 시·도별 경찰청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의 경우 지난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대로 늘었다. 지난해 세종청, 충남청, 전북청의 경우 8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 지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민사소송 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4개월로 4개월 늘었다. 형사소송 1심 합의사건의 경우에도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늘어났다.

홍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