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절반이 무면허…면허 확인 의무화 개정안 발의

[KBS 청주] [앵커]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일명 '킥보드' 사고의 절반 정도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대다수 공유 플랫폼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빌려 주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가 하면 헬멧도 없이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과 안전규칙을 무시한 위험한 킥보드 운전은 곳곳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전동 킥보드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공유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100여 건이던 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3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는 무면허 사고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도 2021년 7,1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 천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느는 데는 유명무실한 면허 확인 절차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부 킥보드 공유 플랫폼의 경우, 원동기나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당수 공유 플랫폼은 타인의 면허증으로 회원가입을 해도 별도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뒤늦게 국회는 공유 킥보드 플랫폼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민주당 : "현행법상으로는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전규제를 강화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700여 명.

첫발을 내디딘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이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박소현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