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상당 부분 ‘진척’

천현수 2023. 9.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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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오늘(19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과 사천 우주항공청의 역할 분담과 경쟁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큰 문제 제기는 없어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사를 이어간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경우로 논의를 압축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직원들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사천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의 연구, 고흥의 발사체, 사천의 위성이라는 삼각체제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전과 사천이 연구개발, R&D에서 경쟁하는 것은 아닌지도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법안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문/국회의원/민주당 : "R&D(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직을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던 천문연, 항우연과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전문 연구기관이 들어올 뿐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경/과기정통부 1차관 : "새로운 연구기관을 두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청 안에서 나사(NASA)처럼 개념설계나 연구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진행된 민간 전문가와 업계 공청회에서는 사천 우주항공청이 차관급 위상이란 점에 우려가 있었으나, 설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어, 특별법 통과에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종합 심사하기로 해, 추석 전 의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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