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9.19 군사합의…문재인 “최후의 안전핀”

[앵커]

꼭 5년 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없애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또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 같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모두 중지한다는 '9.19 군사합의'도 있었죠.

하지만 공동선언 가운데 지켜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최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며 준수를 촉구하고, 경제, 안보는 보수 정부가 더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임 이후 찾은 첫 공식 행사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을 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며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경제'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와 경제 성적 모두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북군사합의를 꼽았습니다.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군사합의 덕에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남하처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지난 5년간 모두 17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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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