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는 보수다?…조작된 신화” 현 정부 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격’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서
“진보 정부 안보·경제 성적 월등”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도
“폐기론, 최후의 안전핀 뽑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와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안보는 물론 경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보다 더 잘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전 정부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서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며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에 치우쳐 북·중·러와의 대화에 소홀한 현 정부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평화가 경제인 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