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방향 논의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론화 연구 용역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행정구역 조정은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는 제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지역내 전문가들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민선8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현재까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안으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안 발표가 연기되고, 행정체제 개편 일정이 변경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개 모형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명제를 직선제로만 바꿀 뿐 실질적 법적 권한이 없다며 회의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대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기구 편성권도 없거든요. 행정시장 직선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강충룡 제주도의원 (국민의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부합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도민들께서는 불편함이 이유인데, 행정시장 직선제가 된다면 장점보다는 불편함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를 통한 도민 합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편을 해야 하는데,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6개쯤이 좋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도저히 그거(6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는 구역 수로 이야기하면 3개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몇 개 권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자치 구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겠다는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공동체가 유지돼야 하고, 균형 발전이 발생돼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접근해야지."

이와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현가능한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IBS 특집 프로그램 '행정체제개편의 길을 묻다'는 오는 23일 오전에 60분간 방송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제주방송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