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실무진 '장관급 이하' 대안 제시

3차 안조위 회의에서도 위상 놓고 이견…25일 결론 도출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상과 규모는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설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둬 기관장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독립 행정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맞섰다.

전문위원은 이날 과기부 추진단장과 양당 간사실에서 추천한 보좌관 등 6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두 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 우주항공청 위성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 기관의 우주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안으로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 ▲과기정통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처를 신설하고 기관장은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비슷)으로 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차관급)으로 하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것 등을 보고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는 거리를 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 밑그림을 공개했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하고, 항우연과 천문연 등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항공청에 항우연·천문연을 이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현재 자원을 다 모아도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연구개발(R&D) 중심으로 한 몸체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안조위 심사에서는 쟁점 사항을 조율하지 못했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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