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9·19 군사합의, 군사 충돌 막는 ‘최후의 안전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소화한 공식 일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며 군사 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 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래서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군사합의도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도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 말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 규모, GDP(국내 총생산)가 10위권 안에 진입한 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열린 오늘 행사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김의겸·고민정·김영배·진성준·한병도·민형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자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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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