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자금 이란 보냈더니 "9,300억 환율 손해 물어내라"

<앵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던 이란 정부의 돈이 이제 모두 이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이란이 그동안 환율이 올라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차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4년 넘게 국내 계좌에 묶여 있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이르는 이 돈이 스위스 계좌를 거쳐 카타르 은행 이란 계좌로 보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억류하고 있던 수감자들을 5명씩 맞교환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대이란 금융 제재로 인해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유관국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국과 이란 관계를 가로막았던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란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르진/이란 중앙은행 총재 :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제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환율은 1달러에 1천170원대, 현재 환율은 1천320원대인데, 이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봤다며 환차손 9천300억 원 정도를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건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이자 지급이 이뤄졌고, 미국의 제재로 인한 동결인 만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동찬/국제 제재 전문 변호사 : 우리가 (자금을) 못 주는 거는 미국이 제재한 탓이고, 이걸 주면 미국의 제재를 그 두 은행(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이 받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이란에 판매한 제품 대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동결 자금에서 5천억 원 정도 따로 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미수금을 돌려받는 데는 이란은 물론 미국 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조윤하 기자 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