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보이콧 철회는 했지만… 민생·중요 입법과제 곳곳서 차질

지난 9월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한 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앉아 있다. 왼쪽은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루 만에 물렸지만 민생·주요 입법과제 차질 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비롯해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제정안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일명 머그샷법)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20일까지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20일 본회의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 안건보고만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로 예정돼 있고, 9월 회기 중 안건처리가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25일 본회의 개최도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법사위 계류법안 중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21일 본회의 최종 가결을 목표했지만 18일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제동이 걸렸다. 타 상임위 합의법안 등 111건 법안 심의 예정이던 법사위 자체가 파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50만 교사들은 허탈하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