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봉?"…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더 걷혀

2023. 9.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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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7월까지 걷힌 국세를 보니 법인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난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입니다. '직장인만 봉'이란 소리가 나올법 하죠.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 4천억이나 줄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17조 1천억 원이나 줄었고, 양도세, 부가세 등 대부분 세목이 큰 폭으로 쪼그라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 7월까지 37조 원이 걷혀 1년 전 보다 1천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은 불만입니다.

고물가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턴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직장인 A씨 -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직장인들은 더 빼가고 기업한테는 덜 빼가고.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직장인 B씨 - "직장인은 어떻게 보면 유리지갑이잖아요. 그 부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도 철저하게 걷어야 하지 않나. 법인도 BMW 끌고 이런 거 탈세 아닙니까?"

정부는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의 74.3%를 내고 있고, 식사비 비과세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이 커지면서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도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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