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수도권 확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1대 총선 두 달 전 통계 조작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둔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한국 부동산원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더해 그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 결과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통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기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이 나온 뒤였다. 감사원은 2020년 2월 16일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지역을 추가하면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청와대가 규제 추가를 미룬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서울 전세가격까지 주중치 보고를 시켰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 9. 15. 연합뉴스

여권은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11월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으면 통계 조작 정점, 몰랐으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결함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작된 숫자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며 “관계된 자가 설령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까지 동원해 만든 횡포의 결과물이자 조작 감사”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유미·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