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급등에 폐지론까지…농가마다 한숨

[KBS 대전] [앵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농어민들이 쓰는 면세유 값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시설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농업용 면세유 혜택 폐지론까지 거론되면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이번 겨우내 수확할 딸기 모종 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장 두 달 뒤부터는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면세 경윳값 오름세에 걱정이 큽니다.

[최성원/농민 : "작년에도 기름값이 올라서 온도를 낮게 관리하니까 딸기 생육이 나빠지면서 품질도 낮아지고 수확량도 감소가..."]

현재 면세 경윳값은 지난 7월, 천 원을 돌파해 1천2백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 20% 가까이 오른겁니다.

천6백 원 선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단 조금 떨어진 가격이지만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만큼 면세유 값 상승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면세유 정책이 탄소중립 정책에 반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농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농·어업 분야도 탄소배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적 합의 없는 전면 과세 전환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헌/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통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발생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을 최대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수년째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