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무도한 윤석열, 조국은 뜻한 바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국 출판기념회' 부적절 발언 논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사직하고 싶어도 못 해"
법무부, 국가공무원법·검사윤리강령 위반 판단 감찰 착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현직 검사로서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새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행자인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연단에 선 이 연구위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유배됐다"고 한 소개한 뒤 조 전 장관의 현직 시절 자신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인연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제가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다"면서 "저는 검찰이 기소도 하고 수사도 받고 있어서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직할 수 없어서 검찰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왔다"면서 "가히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교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라인의 수사방식과 수사방법, 무도함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며 "반드시 그 길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최 전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신분이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정치인으로, 법무부는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검사들을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하고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검사윤리강령 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정했고, 15조는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공소유지했고, 최 전 의원도 이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 자신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자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감찰한다며 법무부 등에서 확보한 통화내역 등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근거로 무단 제출한 혐의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