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2차 방류 앞두고 런던협약‧해양재판소 급부상, 왜?[이정주의 질문]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정주 기자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나고 다음달 초 2차 방류를 앞두고 있죠. 1차 방류 때 이미 현장을 다녀왔던 우리 측 모니터링 전문가들이 오늘 다시 현지로 파견을 갔다고 합니다. 오염수를 취재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일일 브리핑에선 어떤 질문을 하고 왔나요?

[기자] 네. 오늘은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왔습니다.

[앵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라면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4월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 당시 검토했다가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한 건가요?

[기자]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전 세계 국제기구들을 방문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이죠.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독성물질·인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이 해양재판소 제소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앵커] 뭐라고 했나요?

[기자]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측 대응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이 사안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는지 큰 의문"이라고 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면담 후에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답변은 어땠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서 일축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류영주 기자

[인서트] 박구연 국무1차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 여전히 같은 베이스와 논리, 팩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앵커]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차장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정부에서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2021년 당시 제소에 따른 입증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시료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인 데다, 패소할 경우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우리 정부가 방류 이후에도 계속 일본 인근 해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승소할 만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기자] 정부 설명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기에 추가 작업 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주권 국가 등 문제로 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시료는 확보하지 못하는 거군요.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 자료 수집 차원에서 후쿠시마 인근 해양을 조사했는데요. 일본이 당시 세계무역기구에 우리 측을 제소하면서 조사가 중지됐고, 이후 재시도는 없었습니다.

[앵커] 다음달 2일부터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정부가 의견서 제출 등 사전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 총회에선 의견서 제출 없이 현장 발언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도 의제문서 제출 없이 총회에서 발언해왔고, 우리나라도 2019년과 2020년, 2022년에는 문서 제출 없이 현장 발언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당사국총회 참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고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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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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