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전방위 지원 나섰지만…협의는 ‘아직’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가 대대적인 출산, 돌봄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아직 시·군 협의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는 크게 난임과 결혼·출산, 돌봄·다자녀로 이어지는 지원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여성에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출산육아수당의 연장선인 어린이 육아수당과 다둥이 카드 이용권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초등 입학기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의 단축 근로와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환경도 만듭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소규모라도 재정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간접 효과로 출산·육아를 좀 더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 해 200억 원 넘는 전체 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11개 시·군과 협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탭니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봉/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사회복지제도가 중복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이다 해서 크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도 시·군 간 예산 조율에 난항을 겪었던 과거 출산육아수당의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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