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해소 위해 손잡았지만 이견차 여전

[대형마트 규제 역설]④작년12월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 체결
16차례 논의했지만 이견 팽팽
중소유통사 “상생이 우선”·대형마트 “규제해소 우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중소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약의 진행상황이 관심을 모은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를, 중소 유통사들은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논의 초기 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의무휴업일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모습. 허영재(사진 왼쪽부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업체들의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화 촉진과 인력·교육 지원,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 ‘상생’ 방안이었다.

지금까지 총 16차에 달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세 가지다.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비롯해 △준대규모점포 중 소상공인 운영 가맹형점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의무휴업 요일 일요일 배정 제외 등과 같은 의무휴업 규제의 단계적 개선이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휴무는 유통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상생방안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두 부분은 온라인 배송보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논의 초반에는 조화로운 상생 협의가 이뤄지면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지만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며 “상생에 대한 진전은 없고 규제 완화를 위한 결과물만 도출하려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던 와중에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대두하자 중소 유통업체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내용을 내놓자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