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회서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특허청과 국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패권시대,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과 강훈식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한무경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허청과 국회는 특허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데이터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R&D·산업·안보 분야 특허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혁 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강훈식 의원과 한무경 의원이 특허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확산을 위해 각각 대표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목됐다.

김용훈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술패권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전 세계 기술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와 상대의 기술경쟁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 특허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