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AI 규제 시동…"빅테크, 서비스에 끼워팔기 금지"

기술 독점 우려…7대 원칙 발표

영국 정부가 소수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독점을 방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8일(현지시간) AI 모델 독점으로 소비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7대 원칙을 발표했다. CMA는 우선 챗GPT와 같은 기본 모델을 규제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빅테크가 폐쇄적 플랫폼 안에 기술을 묶어두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여러 AI 제공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AI 모델을 다른 서비스에 묶는 것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시켰다.

세러 카델 CMA 청장은 “AI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수에 의해 시장이 지배받는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CMA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와 같은 기업들이 160개의 기초 모델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빅테크들이 이미 AI 모델 생태계의 두 가지 이상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AI 관련 필수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CMA는 앞으로 학계 및 다른 기관들과 함께 주요 AI 개발사의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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