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서부선 경정철 민간투자심위위원회 통과 불발

이수-과천 복합터널 2030년 준공 예정
대관람차 서울링 설치 프로젝트는 통과

[파이낸셜뉴스]

김완섭 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 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인근의 출퇴근 정체가 개선되고, 사당·이수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세계 최대 규모 대관람차인 '서울링'을 설치 프로젝트가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하는 게 목표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다.

반면 서울시의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 협약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의위는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사업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하루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주무관청에 총 사업비 반영에 대해 기준과 적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