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원로들, ‘R&D 예산 삭감·카르텔 지적’ 우려 정부에 전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카르텔 지적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일 열리는 ‘2023년 명예회장·고문간담회’에서 국가 R&D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의 명확한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태식 과총 회장과 과총 명예회장, 고문 등 16명이 참석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참석해 R&D 정책과 예산 배분 방향을 발표한다.

과총은 지난 14일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현 정부 연구개발(R&D) 정책 문제점으로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부재와 단기간의 일방적 구조조정, 그리고 감액된 연구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과총이 전국 6곳에서 개최한 과학소통토론회 개최 실적도 논의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내년 정부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반년간 준비한 내년 국가 R&D 예산안은 지난 6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연구비 카르텔’ 발언으로 인해 모두 백지화됐다”며 “R&D 예산안은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재검토됐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줄어들었다. 1991년 이후 정부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