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덕이는 지방공공기관, 출자금 제대로 못 굴리면 회수한다

[앵커]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공공기관의 빚 관리가 강화됩니다.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빚 갚을 능력은 과연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못 넘기면 출자하거나 출연한 돈을 회수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채 관리 기준 개편안입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전체 규모와 자본 대비 비율 2가지 요소만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양적 평가뿐 아니라 질적 평가도 추가됩니다.

외부 자금 조달이 늘면 이자 비용이 커져 수익성을 낮추는 만큼 안정성 측면에서 차입금 의존도를 따질 계획입니다.

또 자산을 활용해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이자를 지급하고도 이익을 내고 있는지 수익성도 평가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기관들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해당 지자체가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추진되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 평가 지표 강화는 상환능력, 수익률 등 기준을 다각화해 더 철저하게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자산 매각, 인건비 절감 등 자구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평가제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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