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성장률 美日보다 낮다"···재정 정상화·구조개혁도 주문

종전과 동일한 1.5% 제시
日 1.8%·美 2.2%로 올려

[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5%로 제시했다. 이는 일본(1.8%), 미국(2.2%)보다 낮다. 특히 OECD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을 향해 재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간경제전망’에서 그간 확장됐던 재정의 정상화,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한 제약적 통화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등을 정책 방향으로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 확장과 기후변화, 고령화 대응, 방위비 지출 등이 재정지출 압력을 확대했던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 경감 등 재정정책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축소·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역시 내재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 중심으로 주요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1.5%, 내년 2.1%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6월에 내놓았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계경제 성장률로 6월보다 0.3%포인트 오른 3.0%를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뜻한다. OECD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월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2%, 일본은 0.5%포인트 상향한 1.8%로 제시했는데 이대로면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일본보다도 낮게 된다.

OECD는 향후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심리 약화, 부동산 시장 문제와 함께 과거 대비 높은 부채로 재정정책 지원의 범위와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중국의 내수 성장률이 예상치 못하게 3%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며 타이트한 글로벌 금융 여건 감안 시 잠재적으로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