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지원금, 작년 5300명 지급 중단

文정부때 늘려 부실운영 속출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의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0명 이상 청년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제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던 사업장 중 3041곳에서 5335명이 고용 조정(이직·해고)된 것으로 확인돼 장려금 지급이 중단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2021년에 일괄 종료되면서 이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장려금을 신청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자발적 이직이 일어난 사업장이 지난해 3000곳이 넘으며 예산 투입 효과도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