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친구"

여야, 이균용 청문회서 공방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송구"
사퇴 요구엔 직접 답변 피해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라는 의견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로 부적격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의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해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 시절이 맞지 않나"라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명 소식을 전달한 주체·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뒤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했다.

특히 임명 전부터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야당은 사퇴 의사를 직접 물으며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해외 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 지적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 머무는 자녀 2명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날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인 장녀에게 생활자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선출직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고위 공직자는 중징계를 받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사퇴할 의향이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 관련 판결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