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이 주최한 행사 간 이성윤 감찰 착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공소장 접수를 결재하지 않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2020년 10월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어도 피의자 소환 조사 후에 처리하자는 건의였다. 기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