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한 韓 노인.. 생계급여 180만 명까지 늘린다
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18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생계나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 3,368원에서 내년 71만 3,102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는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합니다.
또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존 1,600㏄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기준 약 159만 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 180만 7,000명으로 2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은 현행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내년 48%로 상향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기준 233만 3,000명에서 2026년 252만 8,000명으로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됩니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3년 동안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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