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확인된 수능출제교사-학원 카르텔…수능 신뢰도 흔들

자진신고 24명 이외에 문항 판 출제·검토위원 상당수 가능성도
수능·모평 불공하지 않았다지만 유출 개연성 완전히 배제 못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지난 6일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형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소문으로만 돌던 '입시학원-수능 출제 교사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능·모평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난이도 조절 문제 등으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신뢰도 문제까지 겹친다면 수능 폐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19일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하고, 2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4명 중 2명은 수사의뢰 대상에도 포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들은 문제 출제 대가로 많게는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수했다.

고소 대상자 4명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 3명은 수능을 출제했고 나머지 1명은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수능 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500명에 달하는 현직 교수·교사가 출제·검토에 참여하는 만큼 수험서 집필 등 영리행위를 한 출제·검토위원을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24명 이외에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 24명은 교육부가 지난달 2주 동안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을 때 자진 신고한 교사들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 중에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등의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브리핑 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 동안의 수능·모의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사전에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 내년 수능·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