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 누락 송구"…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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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점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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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돼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에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점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진영 논리에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야 할 때라며, "중립적인 법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돼선 안 되고,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을 해서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그 자료는 과도하다, 그 전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청문회에 있었던 그러한 수준을 지금 넘어서는….]
이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 예금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동용/민주당 의원 : 매년 장녀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증여라 볼 수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누구 말따나 용돈이 쌓여서 부모님 용돈 통장에 쌓아놓으면 그게 증여가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후보인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늘과 내일 진행하고,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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