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평 출제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교육부 “수능문제 유출은 없어”... 교사·사교육 업체 등 수사 의뢰키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검토에도 참여한 교사는 지금까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많게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5, 6회가량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사교육 업체 중에서는 유명 학원강사와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됐다. 사교육 업체가 사들인 문제에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1회 출제·검토에는 500명가량이 투입되는데, 사교육 업체와 거래한 수능·모평 출제 교사는 극히 일부라는 이유다. 또 출제 기간에 문항을 계속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의도한 문제가 실제로 똑같이 출제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와 수사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출제에 참여한 후 문제를 판매한 22명(중복 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