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시아와 정상회담으로 준군사동맹 발전 토대 마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분석…"러, 핵심기술은 안 줄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4년여만의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북러정상회담으로 군사력 강화와 경제난 완화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더욱 만족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사시 군사개입을 상정한 소련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군사협력을 심화·제도화해 러시아와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으리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봤다.

소련 해체 후 북한과 거리를 두던 러시아는 1995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북소)우호조약 폐기를 통보했고, 해당 조항은 2000년 다시 체결된 북러조약에도 제외되면서 북러 양국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핵추진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핵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북러 정상회담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첨단기술을 받는 내용에 합의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최첨단 군사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나 대러 제재가 한층 강화될 여지를 감안해 "러시아로서도 대북 군사기술 협력에 상한선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핵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 않더라도 양국 간 군사기술 협력은 북한의 낙후된 해군력과 공군력을 고려하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가 지원할 구체적인 분야로는 북한의 잠수함 등 함선 제조 및 개조, 미그(MIG)-29 수리 및 성능 향상 등에 더해 북한이 3차 발사를 예고한 정찰위성까지 아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발사체 관련 협력 과정에서 기술적 유사성으로 인해 일부 ICBM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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