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文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도입 이후 경찰 사건 평균 처리 기간 2년 새 21.8% 증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19일 경찰청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서 도입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평균처리 기간 늘어
도입 전인 2020년 평균 55.6일 -> 2022년 평균 66.7일로 12.1일 증가
홍 의원 “경찰 사건처리 지연으로 민생보호·권리구제도 늦어져, 정책 보완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한 치안 강화, 피해자 안전 보호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15.5% 대폭 증가했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1.8%가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 경찰청을 비교해도 ‘사건 처리 지연’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대전경찰청, 경북경찰청, 경남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종청, 충남청, 전북청은 무려 8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