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중립 기구? 포털뉴스제평위 밑그림은

윤두현, "포털 가짜뉴스 숙주 역할, 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할 시점"
전문가들, 투명성 중립성 갖춘 기구 필요성 강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은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 제평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타파 보도 논란이 포털 뉴스 서비스 압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제평위 대안 모델에 관해선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포털TF,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포털 뉴스제휴 매체 '좌편향' 주장과 '포털개혁' 성토

이날 토론회에선 포털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터뷰를 통한 충격적 국기문란이 발견된 가운데 악의적 조작 언론에 대한 철퇴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 정책에도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하락 등 언론환경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가운데 대선공작 게이트에 등장하는 일부 매체의 가짜뉴스가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는 비판 목소리 높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포털TF,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를 주최했다. 윤두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윤두현 의원은 “2018년 심사에서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서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 선정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기준이 왜 완화됐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다”며 “왜곡된 포털 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과제는 자율이라는 이름에 맡겨놓기에는 너무 악화됐다.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명일 MBC 기자(MBC 노동조합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뉴스타파는 어떻게 CP(콘텐츠제휴사)가 됐느냐. 검색제휴사도 될 수 없는 자격인데 어떻게 얼렁뚱땅 들어가냐”라며 포털 뉴스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언론) CP(콘텐츠 제휴)사로 들어간 곳이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노컷뉴스, 기자협회보, 오마이뉴스 등이다. 우파 성향 매체는 데일리안 딱 한 군데 들어가 있다.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며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우파 쪽에서 맡는데, 회장직만 주고 좌파성향 매체만 계속 입점된다”고 했다. 그는 “이걸 내버려둬야 하나”라며 “이게 카르텔이 아니면 뭔가. 카르텔은 규제하고 박살내야 한다”고 했다.

강명일 기자는 “네이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독점 사업자가 마음대로 네이버 CP 카르텔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드루킹 사건 때 네이버가 무엇을 고쳤나. 또다시 대선조작이 터졌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 것도 고치지 않아야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만배 뉴스타파 녹취록 사건에 대해) 언론사도 네이버도 어떤 검증도 하지 않았다. 언론계 대선배라도 왜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왜 6개월 지나서 보도하게 됐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2017년 포털 콘텐츠제휴 매체 심사 가채점 결과 1위였으나 기사 송고량이 기준에 미달돼 탈락했다. 전문지 기준 월간 최소 기사가 50건 이상이 돼야 한다. 제평위에서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규정이 개정됐다. 뉴스타파는 이후 2018년 입점 심사에서 통과했다. 제평위는 위원 10명을 무작위로 배정해 입점 심사를 한다. 당시 제평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스타파 심사를 계기로 규정 개정에 나선 건 사실이지만, 양적 기준이 가진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정부의 포털 뉴스사 선택은 언론자유 원칙 반해”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제평위 대안 모델을 제시하며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강조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제평위와 같은 대안을 만들려는 건 어색한 문제”라고 했다. 김도연 교수는 자료집을 통해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함'이라고 썼다. 현재 방통위는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통위처럼 정부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도연 교수는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 성격이 포함되는 기구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부나 공공이 정보력이나 섭외력을 제공해 대안 기구가 전문성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정부가 간접 지원을 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그는 체계성, 투명성 등을 높이는 운영을 강조하며 심사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기록을 남겨 사회적 통제가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은 '중립적인 공적 기구에 의한 '뉴제평위'를 제안했다. 그는 언론 종사자 단체의 비중을 줄이고 시민단체 등 소비자단체의 비중을 늘리는 안을 제안하면서도 “중립성을 담보한 공적 기구의 구성에 대해선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뉴제평위'의 권한에 관해 “뉴스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사전 심의대상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발제자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원)은 “중립적 기구가 제재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경중에 따라 권고 조치로 끝낼 때도 있고, 심각한 경우 회의에 참석시켜 반론 기회를 준 다음 제재를 하는 방식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입점심사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다고 생각한다. 신청 언론사가 200곳이 돼도 사이트 운영이나 상황을 보면 판단이 가능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보면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강주안 논설위원은 뉴스타파 입점 심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주안 논설위원은 언론 생태계 전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기구가 나온다면 포털과 언론이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평위 후속 기구는 제재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제평위 불투명성·포털 책임 회피 지적

제평위의 불투명성과 포털의 책임 회피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평위나 알고리즘에 책임을 미루고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을 한다”며 “제평위와 알고리즘에 맡겼기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강주안 논설위원은 “제평위에서 애드버토리얼(기사형광고) 관련 기준을 1년 가까이 TF를 꾸려 논의해 의결했는데, 포털이 거부했다”며 “포털에선 제평위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포털에서 안 좋아하는 결론이 나오니 비토하고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콘텐츠제휴(CP)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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