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자문기구 중장기전략위 “규제·교육·노동 개혁 시급”

추경호 “대격변기 대응에 따라 세계 경제 지형 바뀔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기업 규제·교육·노동 등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 규제, 교육, 노동,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표준과 동떨어지고 기여와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진작하고 유인과 책임을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은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술변화 부작용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아 각국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며 “위원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6기 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필두로 지난 7월 출범했으며, 2025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